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술이 선도하는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입니다. 먼저, 이번 방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출원 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도약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성장 이면에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장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출원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특허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피인용지수나 특허영향지수는 각각 28위, 33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훌륭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주요국 대비 현저히 느린 심사 속도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특허제도로 인해 제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심사 속도와 경직된 특허제도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40여 회에 걸쳐 현장으로부터 경청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심사 속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창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15개월가량 소요되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하겠습니다.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절실한 기업을 위해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들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대로 표준 확정이나 허가 등으로 인해 늦게 심사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늦은 심사제도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술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여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관리를 예방적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특허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객 친화적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품질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AI 대전환에 맞추어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 수단이 확대되어 특허권의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심사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9년까지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기술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강한 특허로 만들어 주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힘 있게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식재산처의 힘찬 발걸음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